복귀 시한 D-1…정부, 전공의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손기준 기자 2024. 2.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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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경 대처를 예고한 정부가 전공의 대표 등 일부 전공의 자택에 찾아가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부 전공의들의 자택을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 문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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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경 대처를 예고한 정부가 전공의 대표 등 일부 전공의 자택에 찾아가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오늘(28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부 전공의들의 자택을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 문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편 송달뿐 아니라, 직접 전달하는, 이른바 현장 교부송달까지 병행하는 겁니다.

우편 송달만 할 경우,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송달 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전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찰도 동행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는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늘어난 의사 정원을 배분하는 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늘어난 정원 배분을 두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에서는 다음 달 4일까지 정원 수요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학마다 속내는 복잡합니다.

한 사립대 의과대학장은 교육 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난감해했지만, 반면 한 국립대 총장은 기존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수요를 제출할 것이라며 여건도 충분하다고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사이 갈등을 빚는 곳도 있는 형편입니다.

어제 의대 학장들이 모인 비공개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정원 배정과 관련한 사항을 전달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문정은, 현장진행 : 편찬형)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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