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납치됐다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하려고요?”…북·일 정상회담이라는 신기루 [기자24시]

지난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왼쪽)가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당시 관방 부장관 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왼쪽 3번째)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일본 기자단 제공]

“일본이 결단 내린다면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5일 북한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잇단 정상회담 러브콜에 이례적 화답을 했다.

최근 북일 접근은 북한과 일본 각각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며 퇴진위기에 몰린 기시다 내각에게 북일 정상회담은 정권 부양을 위한 ‘반전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이즈미 내각 시절 북일정상회담 당시 하루만에 지지율이 15%나 치솟았다. 전임 아베에 비해 내치에서 별다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에겐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외치를 통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최근 한·쿠바 수교까지 겹쳐 점점 무립고원이 되가는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로 과거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고립 탈출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실제 열릴 가능성은 낮다. 서로에게 유리한 정치적 계산만 앞설 뿐 ‘납북자 문제’라는 핵심 사안에서 양측이 타협할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역시나 이번에도 김여정은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북일 관계는 2002년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일 평양선언’에 이르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했다. 그러나 납북자 13명중 8명 사망이라는 충격적 소식은 여론을 크게 동요시켰다. 일본 여론은 요코타 메구미 등이 죽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전면 재조사하라는 것이었다. 일본은 총 17명이 납치됐다고 주장했으나, 북한은 4명은 입북한 적도 없다며 맞섰다. 양측 입장은 20년 넘게 한 번도 바뀐적이 없다.

이 과정에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여론을 업고 일본의 대북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들은 납치문제가 해결됐다는 김여정의 담화에 “정부는 모든 피해자의 즉시 일괄 귀국을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만약 일본이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였다면 문제는 진작 종결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은 지지율에 따라 총리 및 내각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지지율에 민감하다. 납치 문제는 이미 오래전 해결됐다는 북한과 적당히 타협한다면, 여론의 역풍은 불보듯 뻔하다.

만에 하나 어렵사리 정상이 만난다 해도,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결국 정권 교체 등 북한내부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북일 정상회담은 신기루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다.

신윤재 글로벌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