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북·러 무기 거래 등 우려 표명… 외교부 “北 인권 현실에 국제적 관심 촉구”

군축(군비 축소) 문제를 다루는 유엔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군축은 타국과 상호 생존을 위해 무리하게 군비를 팽창하지 않고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의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2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프랑스는 “북한 탄도미사일 획득 등 러시아에 제공되는 지원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북한은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침략국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고 국가를 파괴할 수 있게 한 이란과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의 폴란드와 루마니아 역시 북한 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들어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비확산 원칙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북한발 위협을 우려하며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군축회의에 회원국으로 참가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비판에 공식 발언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은 이를 자랑할 만큼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강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북한의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 금지원칙 존중을 당부하면서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국가들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을 출범시키는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PS) 의제를 적극 추진 중인 점도 소개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