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디올백 영상’ 본 대법관 후보자, 청탁금지법 질문에 “답변 어려워”

이동준 입력 2024. 2. 28. 13:39 수정 2024. 2.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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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13일 국가보훈처의 전몰·순직군경 자녀 지원 프로그램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에 앞서 시민 목숨을 구하려다가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의 가정을 방문, 배우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여야 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 명품 디올 가방 수수 장면이 재생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해당 영상을 본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소동은 전날인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했다.

이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선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른바 디올백 영상을 재생했다.

소리가 꺼진 채 재생된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의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말이 자막으로 나왔다.

강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남북문제 개입 권한이 있느냐” 물으면서 “국정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이 정치적 사안인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게 맞냐는 것이다.

이에 신 후보자는“기본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는 아무런 직무상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다만 디올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소송이나 심판 등 쟁송성 사안이 될 여지가 있으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10만원 짜리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혜경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출석과 관련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김혜경 씨는 10만원 짜리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심을 받아도 ‘묻지마’ 기소하고 재판까지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학력·경력을 부풀린 걸 고백해도 무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도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경 씨의 출석과 관련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백번 양보해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칠 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에 세워 괴롭히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족이 돼 야당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마저 농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 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터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형이 확정됐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씨는 2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그는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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