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심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총선을 앞둔 갑작스러운 인사에 다시 재정비 중입니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오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출범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까지 제4차기본계획(2021~2025년)의 수정판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부는 장관급 비상근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의 부위원장을 상근직 부총리급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가운데 저출생 위기 돌파 대책으로는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구체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예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기한을 만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에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