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른 나라는 반등도…韓만 출산율 추락일로?

이스라엘, OECD 유일 3명대 합계출산율…과거사·중동정세·출산지원제도 복합적 산물
독일은 가족예산·돌봄강화, 체코는 육아휴직·소득대체율, 헝가리는 주택지원·보호행동계획으로 출산율 높여
다수 주요국도 출산율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만 유일한 0명대…9년 연속 OECD 최하위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비교(2011, 2021년). OECD Family Database. 통계청 제공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대마저도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합계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인 2022년의 0.78명 대비 0.06명이 감소했다.

2013년 1.19명에서 2015년 1.24명까지 증가했던 합계출산율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0.7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은 3.0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의 3.0명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3명대 합계출산율은 2021년은 물론, 최근 10년 새 어떤 OECD 국가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자, OECD 회원국 평균인 1.58명을 2배 가까이 상회하는 수치다.

이스라엘의 높은 합계출산율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건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리모출산, 난임치료 유급휴가 등 제도적 지원이 더해진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유럽의 경제 기관차로 불리는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10여년 간 합계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하며 1990년 1.45명에서 2003년 1.34명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해 2021년에는 1.58명까지 높였다.

체코는 2011년 1.43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을 2021년 1.83명까지 높였다. 같은 기간 헝가리는 0.35명, 라트비아는 0.24명을 끌어올렸다.

독일은 유럽 최고수준의 GDP 대비 가족복지예산 비중, 유치원 법적보장과 사회적 돌봄체계 확립 등을 통해, 체코는 남성에게 여성과 같은 육아휴직 3년 보장, 88.2%로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등을 통해, 헝가리는 가족 주택지원 정책, 가족보호행동계획 등을 통해 각각 출산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리처럼 합계출산율이 하락 일변도인 국가들도 다수 있다.

멕시코와 뉴질랜드의 경우 2011년 대비 2021년 합계출산율이 각각 -0.5명과 -0.45명을 기록, 감소 폭이 한국의 -0.43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영국은 -0.38명, 핀란드와 코스타리가는 -0.37명, 튀르키예는 -0.35명, 노르웨이는 -0.33명, 아일랜드는 -0.31명 등 높은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이들 국가는 우리와 유사하거나 우리보다 살짝 낮은 수준의 감소 폭을 기록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1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0명대인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9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2018년부터는 유일한 0명대 국가로도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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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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