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준비금 28조 '역대 최대'…당기수지 3년 연속 흑자

보험료 등 수입 6.1조 증가…전년 대비 6.9%↑
직장가입 보험료 증가…운용 수익률 목표 상회
지출 5.6조 늘어…고령층 급여 13% 늘고 외래↓
정부, 28년까지 필수의료에 건보 10조 투입 계획

[세종=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달성, 누적적립금이 약 4조1000억원 늘어난 약 28조원이 됐다고 28일 밝혔다. (자료=건보공단 제공) 2024.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4조원대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건보 재정의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8조원으로 늘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6조1000억원 증가한 94조9000억원, 지출은 그보다 적은 5조6000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4조127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2021년 9.6%→2022년 10.3%→2023년 6.9%로 나타났다. 수입 중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4조9642억원(6.5%) 증가한 81조5180억원, 정부지원금은 4710억원(4.5%) 늘어난 10조9702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수입은 6988억원(40.5%) 증가한 2조4231억원이다.

지난해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연말정산 보험료도 6000억원 오른 4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됐다. 누적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포인트 높은 5%를 기록했다. 이자수입액은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넘겼으며 6479억원의 현금수익을 남겼다.

지출은 보험급여비 항목이 5조6301억원(6.8%) 늘어난 88조7961억원, 기타사업비 등은 54억원(0.3%) 증가한 1조9876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1년 5.3%에서 2022년 9.6%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3년 6.6%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급여비 증가율은 13%로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았다. 그러나 의료이용 증가율은 2022년(6.4%)보다 줄어든 3.8%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전년 대비 7.6% 증가했으나 중증외 질환 증가율은 11.6%에서 3%로 떨어졌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누적준비금은 23조8701억원에서 27조9977억원으로 4조1276억원(17.3%) 늘었다. 최근 5년 새 누적준비금은 2020년 17조4000억원→2021년 20조2000억원→2022년 23조9000억원→2023년 28조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달 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불안정한 세계 상황 등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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