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350명 제시에 대통령실 “협상 문제 아냐...정부 결정 사안”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7일 도내 한 2차 병원 응급센터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유희태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 자체도 고령화하고 있다. 인구를 추계해보면 2035년 70대 의사 비중이 2022년 6.8%에서 20%로 늘어난다”며 “이를 종합 고려하면 수급 문제에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