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美변호사 측 "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돼야"

박현준 기자 2024. 2.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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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측이 재판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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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폭행·살해한 혐의
변호인 "우발적 가격으로 인한 사망"
다선 국회의원 아버지 양형증인 신청도
유족 측 "연기 그만하라" 격앙된 반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측이 재판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변호사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3.12.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측이 재판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 미비를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미룬 바 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나 다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본사건은 예기치 못해 발생한 다툼으로 촉발된 우발적 가격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며 "살해할 의도로 가격했다거나 고의를 갖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재판부는 고민해 보겠다며 채택 여부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은 상장과 상패 등을 들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생전 국제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전날 국회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변호인의 의견 진술 당시 큰 소리로 우는 A씨를 향해 "연기 그만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취지를 설명하며 유족 측을 진정시킨 후 재판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월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한 법의학 자문, A씨에 대한 심리분석 등 과학적인 수사로 범행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다니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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