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사직 전공의 대신 간호사 현장 투입…의료 공백 메울 수 있을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전화연결)

정부가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며 대응 강도를 더욱 더 높일 태세인데요. 정부와 의협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진료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풀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임의는 병원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인턴을 포기하는 의대 졸업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료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Q. 정부는 간호 인력을 통해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업계에선 일방적인 발표에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로 국한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간호사들로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요?

전화. 이전에도 정부와 의협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지만, 이번엔 특히나 그 갈등의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볼 것 같은데요?

전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실제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전화. 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의협은 결사 반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정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를 대표해서 정부와 의협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실까요?

Q.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면허정지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 카드를 쓰는 게 맞는지, 또 전공의들이 여기에 응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의협에서는 “의사 부족 주장은 오진”이라며 계속해서 증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양측이 의대 정원 규모부터 논의하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요?

Q. 40개 의대는 정부에 의대 증원 신청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3월 4일까지 신청받아 배정 작업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자칫 의대 교육 부실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Q. 의대 교육 질 우려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TV토론회에서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 명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의대 교수를 1천 명 늘리는 건 여력이 될까요?

Q. 의대 증원을 늘려도 피부과나 성형외과로의 쏠림,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없단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공공의대 설립까지도 논의테이블에 올리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의대 설립 필요할까요?

Q.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들의 공소면제나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법을 추진합니다. 전공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Q. 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으로 높은 전공의 의존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서울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에 육박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10% 안팎에 그쳤는데요.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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