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전공의 복귀 시한 D-1…정부-의료계 입장차 여전

<출연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전공의 집단사직이 열흘 가까이 계속되면서, 지친 의료진들과 병상 축소로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후통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의 대표성을 누가 갖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해법이 보이지 않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와 관련해,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강행한 지 오늘로써 9일째입니다. 병상수를 많이 축소했다고 하는데, 현재 병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1-1>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질문 2> 정부가 내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한 이후 일부 병원에서는 일부 전공의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거라고 보세요?

<질문 2-1> 전공의들은 법적 제재로 인해 개별적으로 사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낙인찍힐까 봐 돌아가지 못하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만 있는 것도 의사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질문 2-2> 이런 가운데 교수님이 계신 서울대 의과대학 나온, 의사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졸업식 축사에서 의사는 보이지 않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3>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수본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했고, 간호사들이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간호사들이 어디까지 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1> 정부가 이번에 한시적으로 민·형사적 책임에서 간호사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도 클 것 같고, 2020년 의사 파업 때도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고발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가 보호해주는 건가요?

<질문 4> 정부는 제도적으로 의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법인데,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1> 반면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전 세계 유례없는 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질문 5> 우리나라 병원 구조상,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부재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생겼다는 건 우리 의료 시스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5-1> 대학병원들은 전문의보다 전공의를 더 많이 고용하는 건 비용 때문이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교수님께선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6> 다시 의대 증원 규모 문제를 이야기해 보면,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에서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당시에만 해도 2천 명 이상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왜 지금은 350명이 적절하다고 하는 건가요?

<질문 6-1> 지역의 일부 '미니 의대'에서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서울과 지방 대학 간 의견 차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교수님께서는 2천 명 증원도 부족하다 하실 정도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신데요. 그동안 여러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음에도 계속 실패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의대 증원이 왜 꼭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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