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법적 대응' 본격화…남은 환자·의료진은 '고군분투'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와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천909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천939명이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영업일 기준으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전날 오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신규 계약자와 레지던트 1년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쉽사리 복귀하려 하지 않고, 계약 미갱신·포기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남아있는 의료진의 '번 아웃'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병원은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 상당 연기·축소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는 모두 뒤로 미루고, 응급·위중증 환자에 집중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의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이 밀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로 메우며 버티는 중인데, 이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을 모두 도맡다 보니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뿐 아니라 의사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전공의가 빠진 의료공백 상태에서 병원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의료사고 위험성이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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