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입시경쟁·출산율 하락 불러”

대기업 일자리 비중 韓 14% 그쳐
獨 41%·美 58% 비해 OECD 꼴찌
높은 임금·복지 ‘좋은 일자리’ 필요
기업 규모화 막는 정책 개선해야

대기업 일자리 부족 현상이 대학 입시경쟁 과열은 물론이고 출산율 하락 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등 기업규모 확대를 가로막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50인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을 구분하는 OECD 기준에 따른 2021년 현재 국내 대기업 일자리의 비중은 14%에 그쳤다. 이에 비해 독일(41%)과 스웨덴(44%), 영국(46%), 미국(58%)은 모두 40%를 웃돌았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도 컸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이었지만 중소기업은 286만원에 불과했다.

양질로 평가되는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은 입시경쟁의 과열로 이어진다고 고 부원장은 분석했다.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 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해 그 졸업생의 평균임금을 연령대별로 계산한 결과 1분위 (하위 20%) 대비 5분위의 프리미엄은 30대 후반(35∼39세)에 46%, 40대 초반(40∼44세)에 51%에 각각 달했다. 1분위 대학을 졸업한 40대 초반이 평균임금 5000만원을 받을 때 5분위 출신 동년배는 7500만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고 부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근거로 대기업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며 정부도 기업의 규모화(스케일 업)를 저해하는 정책 요인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도태돼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정부의 과도한 정책 지원은 이런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