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업 밸류업, 빈 수레 '오명' 벗으려면

구체적인 세졔 혜택 등 동기부여 빠져
지배구조 개선 등 의지 담겨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아직 준비가 덜 된, 알맹이가 빠진 당국의 발표로 증시 변동성만 커졌습니다.”

정부가 기업 스스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등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기에는 지원 방안이 턱없이 빈약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진다.

여러 비판이 나오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큰 그림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는다. 그들은 지배주주가 투자자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의사결정으로 거버넌스를 왜곡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에 선뜻 나설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기업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해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지라도 엿볼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게 시장의 생각이다.

특히 일본의 정책을 모델 삼았으면서 일본보다 감시나 관리의 강도는 낮춘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진다.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더불어 상속세 인하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시장에서 논의됐던 것과 달리 이번 방안에는 방향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기업 밸류업이 기대를 키우는 바람에 오히려 “국내 시장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분위기만 확산하고 있다고 자조한다.

기업 밸류업이 단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정부도 알고 있다. 비록 첫 방안이 시장에 남긴 것은 실망이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법인세 감면 등의 과감한 세제지원 ‘당근’이 됐든 상장폐지 경고에 이르는 ‘채찍’이 됐든 효과가 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수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