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K-방산, 세계 4대 방산강국을 향해

김수완 한국외국어대 융합인재학부 교수

지난 6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리야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한국형 패트리엇 M-SAM2(천궁-2) 10개 포대 32억달러(약 4조 2천500억원) 규모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35억달러(약 4조7천300억원) 규모의 천궁-2 수출에 이어 중동지역에서 이룬 K-방산의 쾌거다.

지난해 폴란드는 한국방산 업체들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에 대한 124억달러(약 17조원) 상당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말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초도분 현지 인수 행사에 이례적으로 폴란드 대통령과 부총리 등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2027년 4대 방산 강국을 향한 목표에 성큼 다가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 2.4%로 세계 방산 수출 상위권 9위 국가로 급성장했다. 2023년 수출액은 130억달러로 2022년 173억달러와 당초 목표액 20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출 대상국은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2023년 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됐다.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은 미국이 40%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16%)와 프랑스(11%)의 뒤를 이어 중국(5.2%), 독일(4.2%), 이탈리아(3.8%), 영국(3.2%), 스페인(2.6%) 등의 순으로 한국(2.4%)과의 점유율 격차는 크지 않다.

세계가 K-방산을 주목하게 된 것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에 대거 자국 무기를 제공한 폴란드는 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요 무기 수입국인 미국과 독일 등의 무기 수급에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공급과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는 미국과 독일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시장으로 부상했다.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는 이란과 예멘 후티반군 등에 의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위협 체감 증가로 이어지면서 중동국가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과 구매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 변환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한국산 무기 구입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가 K-방산을 주목하는 몇 가지 이유는 안정적 생산능력과 우수한 기술력, 높은 가성비, 신속한 납기와 더불어 국제정치 상황에서 한국이 갖는 긍정적 이미지와 안보충돌 위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이다. 그러나 K-방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공존한다.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이다. K-방산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여야 모두 뜻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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