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가세 노령 자영업자 생존율 높여야

-생계형 나홀로 운영 다수, 특성 고려한 지원 정책을

전국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36%로 나타났습니다. 2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의 23년 말 기준 자영업자 568만명 중 60세 이상은 207만명에 달했습니다. 2019년 처음 30%를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입니다. 20년 전인 2003년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60세 이상에 이어 2순위는 50대로 27%를 차지합니다. 29세 이하 창업은 3.4%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6명꼴로 50세 이상 자영업자가 차지하며 대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고령층의 자영업 생존율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더욱 상승세를 보이는 중·고령층의 자영업에서 중요한 사안은 생존율 곧 지속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 직원을 둔 경우는 22%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4명이 나 홀로 사장인 생계형인 것으로 나타났기에 지속적인 운영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자영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감소하기 마련이긴하나 전체 평균 연령에 비해 중고령자의 창업 생존율은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에 처방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50세 이후에 창업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50세가 넘어 창업할 경우는 생존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지만, 생계활동을 위해 창업을 해야하는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늘고 있는 50세 이상의 창업과 중고령층의 자영업 비중 증가세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영역 기관에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중고령 자영업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해야 합니다. 자영업 중고령자는 젊은층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학계 보고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업체 자산 측면에서 더 열악합니다. 혼자 운영하는 형태가 많고 건강 상태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따라서 연령적 특징과 사업체 특성 등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따져 지원해야 합니다. 일례로 창업 경험이 있다고 해서 창업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됩니다. 창업 직전의 업종이 현 업종과 같다고 해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직과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생계형의 나홀로 운영에 따른 건강상태 등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