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후통첩” “총궐기”… 사경 헤매는 환자 안 보이나

2024. 2. 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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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진료 거부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확대하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데 이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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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이 27일 시작됐다.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게 된 첫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간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간호사들이 걸어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진료 거부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확대하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데 이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다음 달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예고해 의료대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못 박은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공의 신규 및 연장 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임을 감안한 조치다. 신규로 임용된 전공의들의 임용 포기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전체 전공의의 73%인 병원 이탈자들마저 복귀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마비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제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병원 7곳을 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전공의 사태와 관계가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지만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큰일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공백은 공공병원이 진료 시간을 늘리고 응급실에 전문의를 상주시켜 메우고 있다. 어제부터는 1만 명으로 추정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중증환자의 치료와 수술에는 한계가 있고 PA 간호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의사 업무도 제한적이어서 의료 공백을 오래 버텨내기는 어렵다. 중증환자 단체들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말기암 환자들의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절규대로 정부도 의사들도 사경을 헤매는 환자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

정부는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29일 의료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만큼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의사들도 수술실과 응급실로 속히 복귀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그래야 의사들의 주장에도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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