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8조 구축함 입찰제한 피했다

방사청 "군사기밀 유출 사고
제척기간 지나 제재처분 불가"
기본설계 따내 유리하지만
보안 감점 있어 수주 불투명
한화오션 "재심의해야" 반발

방위사업청이 함정 분야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8조원에 육박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에 일단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방사청이 기밀 유출을 이유로 사업 입찰 때 부과하는 감점 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향후 한화오션과 벌일 수주전에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가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최대 5년간 방사청의 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부정당업체' 지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방사청은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상 계약 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 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 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측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이미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척 기간(5년)을 지났기 때문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를 빼돌리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입찰 제한 제재를 피한 HD현대중공업은 안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발주가 예상되는 KDDX 후속 사업인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해서다. 총사업비가 7조8000억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해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거쳐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개념설계를 수주했고,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따냈다. 보통 기본설계를 따낸 업체가 상세설계·선도함 사업도 수주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이 함정 분야의 유일한 경쟁 업체인 한화오션을 누르고 후속 사업 수주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군사기밀 유출로 방사청 사업 입찰 때 감점을 부과받고 있어서다. 방사청은 보안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HD현대중공업에 1.8점의 보안 감점 조치를 부과 중이다. 감점 조치는 2025년 11월까지 이어진다. 올해 하반기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 때도 벌점을 부과받는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이 부과받는 '1.8점'의 벌점은 향후 험난한 수주전을 예고한다. 한화오션과 기술력 격차가 크지 않은 탓에 국내 함정 사업 수주 여부가 대부분 '소수점' 차이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방사청의 7917억원 규모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 호위함 건조 사업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은 0.1422점 차이로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발주를 받았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평가 점수의 80%를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0.9735점 앞섰는데도 벌점에 막혀 수주에 실패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으로서는 입찰 제한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보안 감점의 영향은 여전히 크다"며 "기술 평가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쟁 업체인 한화오션은 이날 방사청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화오션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라며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