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차기 구축함 입찰 참가자격 유지…한화오션은 반발

방사청, 27일 계약심의회 개최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제한 않기로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다.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KDDX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해군의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조 수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화오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