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민감 개인정보 판매 금지’…바이든, 조만간 행정명령 발표

러시아·이란 등 적대국들이
유전자·생체·위치 정보 구매
미 주요 인사 대상 악용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의 민감 개인정보가 중국 등 적대국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의 골자는 데이터 중개업자 등 기업들이 유전자 정보와 생체 정보,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권을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우려 국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들은 수년간 외국 정부가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구매 또는 해킹한 정보가 미국 의원 및 군인 등 주요 인사를 감시·협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해왔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활동가나 언론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프로파일링이나 스파이 행위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특히 중국이 미 연방정부 공무원을 포함해 미국인 수천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WP는 전했다. 현재는 미국 유전체학 기업이 중국 기업에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맡겨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국가유전자은행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 BGI그룹이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국인의 유전자를 확보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명령은 기업 간 투자, 인수·합병,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량의 개인정보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이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전 세계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3국이나 대리인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것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