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전공에 학습권 위기…폐과 기준 '헌법소원'

[EBS 뉴스]

학령 인구가 줄면서 대학별로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정원 감축이나 통폐합 대상이 인문이나 예체능 등 일부 계열에 집중되면서 논란도 상당한데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게 된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학생들이 현행 폐과 절차와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처음으로 헌법소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2022년까지 5년 동안

구조조정에 1,410개 과 '통폐합'

폐과 '기초 학문' 집중

경북대·한국외대 등 학내 '논란'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 막는다

"폐과 기준 불분명" 헌법소원

폐과 후 남은 학생들

"학습권 보호도 법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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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선발 확대로 학과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소원 제기한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정준열 학생과 박상흠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5월이죠. 

교육부가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폐과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폐과 이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정준열 前 학회장 / 경북대학교 불어교육전공 

학교 측에서 설명한 폐과 이유는 전국적으로 불어교사에 대한 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주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또한 컴퓨터 교육학과의 설립을 위한 정원 확보가 본과의 폐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이유라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사범대학의 발전을 위해 희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본과의 폐과 사유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경제적 목적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폐과 결정이며 불어교육전공 재학생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행태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를 상대로 폐과 승인 취소 소송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이 과정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준열 前 학회장 / 경북대학교 불어교육전공 

실제로 결정 과정은 굉장히 불합리하며 학생들의 의견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특히나 굉장히 졸속적이며 비민주적으로 처리됐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학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2월달에 그냥 개인적으로 저한테 통보가 따로 됐고요.

그 당시 학과에 재학 중이던 다른 학생들한테는 학교 쪽에서 일일이 전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다 전달을 했어야 됐고 그리하여 학생들이 반대 의견을 꾸준하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즉 5월달에 3개월 만에 굉장히 졸속적으로 상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에는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무전공 입학 확대되면 수요가 부족한 과 위주로 폐과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헌법소원도 진행하실 계획인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준비를 하시게 됐습니까?

박상흠 변호사 

현행법 체계에서는 교수의 동의만 얻으면 폐과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서 폐과 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의권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학과가 없어지면 남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완할 방안이 없을까요?

박상흠 변호사 

현실적으로 지금은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에게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시간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개설해 두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학적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은 학문적 고아가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폐과는 제한하는 것이 좋고 폐과 기준을 정하더라도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만 이렇게 반영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좀 지양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에는 정준열 학생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당국이 학과 구조조정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지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준열 前 학회장 / 경북대학교 불어교육전공 

사실 교원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범위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교원 수급과 교원 양성 과정이 충분히 연동이 돼야 되는 게 현 시점이나 학교에서 지금 주장하는 대로 컴퓨터 교육학과의 신설과 같이 일시적인 수요만 보고 그런 식으로 교원의 수급을 결정짓는 것은 그냥 경제논리에 따라서 학문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실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문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전공을 갑자기 없애버리는 결정은 신중해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절차 정당성과 충분한 논의, 그리고 남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