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삼각관계 운명은…“북한 지정학 가치 커져”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미국에 대항하는 안보의 완충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지정학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에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과거 북핵 문제에 있어 북한과 미국 사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과 삼각 관계로 공동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중·러 삼각관계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미-중 관계에 달려 있다”고도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냉전 시대보다 현재 (중-러, 북-중, 북-러) 양자 관계의 선순환이 (북한의) 외교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며 “정치, 외교, 군사, 경제 협력 등을 포괄하는 영역에서 세 개의 양자관계의 진전은 자연스럽게 삼각 협력의 구체화로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 등 삼국간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제한된 형태의 북방경제권이 등장하고, 중-러 양국의 연합 군사 훈련에 북한이 적극 참여하는 등의 군사협력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중-러 양국이 북한 핵 능력을 한반도에서의 세력 균형으로 보면서 북핵 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은 사라졌다”고도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북·중·러 삼각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공고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반문도 나왔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신냉전’ 형태로 공고화될지는 질문이 필요하다”며 “북-중 관계도 공고해진 것 같지만 균열도 많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전선이 여러 군데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한반도 문제에서 북-중 협력의 고도화가 미-중관계에 부담이 돼 경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도 “북한의 디엔에이(DNA)엔 대국에 대한 경계가 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한 그럴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여전히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북한이 인정받는 것이 활로를 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백준기 전 국립통일교육원 원장은 “북·중·러의 현재 관계는 전략적 의미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이들은) 냉전 시기엔 이념에 기반한 관계였다면 지금은 지정학적 요인들에 의해 (삼각관계의) 전략적 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도 동맹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끌어 올리는 가운데 “중국의 의지와 다르게, 현재 국제질서의 구조에서 중국도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전략적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념적 대결 구도가 성립되지 않고, 세계가 반으로 쪼개져 두 개의 체제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며 “지금을 신냉전 구도로 보면 러시아나 중국 등과 정상적 외교 관계를 갖는 데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