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과 어렵게 얻어"…교육계, 서이초교사 순직 인정 환영(종합)

"순직심사서 교원업무 특수성 고려해야"…조희연 "모든 교사 존중하는 결정"

교원단체·노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4.2.20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해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50만 교원의 염원과 관심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됐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교권침해의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전국 교육현장에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전해져 다행"이라며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당연한 결과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받게 되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누적 인원 80만명이 넘는 교사들을 거리로 이끌었던 서이초 사건은 교권이 추락한 학교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전국 교사들이 무너져 가는 교육을 바로잡고자 나섰던 외침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순직 인정"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에서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에서 출근 도중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도 순직을 인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숨진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신 전북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 인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또한 전북 군산 교사의 순직 불인정 소식에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순직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의 증빙자료 준비 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당국은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혁신처는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끼친 내용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서이초 선생님의 희생은 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정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권침해 대책을 마련하고 교사 순직 인정 체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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