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기후’ 공약···기금 2배 늘리고 그린수소 생산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기금 2.4조→5조 확대
환경 세수 전입 비중 늘려서 재원 조달
녹색채권 금리우대 수준도 높이기로
한동훈 “완전 신재생보다 탄소감축에 집중”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7일 서울 성동구 한 북카페에서 기후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 미래 택배’를 전달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기금 규모를 현재의 2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스타트업 카페에서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하며, 올해 기준 2조4000억원 규모인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기금은 지난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설치된 기금으로,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소개했다. 우선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기후기금으로 전입(轉入)되는 비중(7%)을 늘려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해야 한다.

나아가 여당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기금 규모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특별대응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우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SMR은 증기 발생기·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300MW 이하 소형 원자로다. 발전 용량이 대형 원전의 20~30%지만, 위험성 문제·지역주민 반대 등에 부딪히는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국민의힘은 또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電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독려 차원에서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절차와 인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수소 공급망을 늘리기 위해 그린수소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수소로, 탄소 배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해외에서 연 100만t, 국내에서 100만t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온실가스 감축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가 설정한 목표보다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 개별 기업에 할당한 배출 감축목표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도 키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기업에 판매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무상할당 비율이 90%, 유상할당이 10%다.

대신 국민의힘은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은 기후위기를 말할 때 ‘너 RE100 알아?’라고만 얘기하지만, 완전한 재생에너지로 우리 사회를 중·장기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 중심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이다.

국민의힘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녹색채권’ 지원 금리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녹색채권은 기본 지원 기간이 1년으로, 공공기관 금리는 0.2%에서 0.4%로, 중소·중견기업 금리는 0.4%에서 1.0%까지 올린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스타트업 카페에서 기후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나 공약 택배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는 윤희숙 전 의원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성수동은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시민들에게 직접 공약을 전달하는 ‘공약 택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