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집행부 고발 사건 서울청 배당 예정…수사 본격화

윤희근 청장 "강제수사 염두에 두고 대응"…수사 속도 낼듯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진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첫 번째 법적 조치다.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속도감 있는 수사가 예상된다.

27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를 교사, 방조했다는 혐의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이 배당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희근 청장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번 사건은 어느 때보다 빠른 수사가 예상된다. 윤 청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다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강제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