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후보 20% 가점 논란…“박균택·양부남·이성윤”

이낙연, “이재명 변호사비 대신에 공천 가산점으로 보답하나”
강은미, ‘검사 특혜이자 검찰공화국에 동조한 공천’

김광진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장급 출신에 대한 특혜성 정치신인 가산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김광진 예비후보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호남에 출마한 고검장 출신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가산점 반영 비율이 적용되면서 불공정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해 정치 신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20%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17개 시·도 광역부단체장과 장·차관, 청와대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출신 신인에 대해선 10%의 가산점만 주기로 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어 일반 신인 정치인과 같은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의 최고위직인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출신 인사에게도 일반 정치 신인과 같은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법률적으로 고검장이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고, 고검장은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기에 차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고검장 출신으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는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광주 광산갑)와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광주 서을),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주을), 지검장 출신은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이다.

이에 대해 고검장 출신에 대한 가산점 부여 결정이 친명계 후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서구을 경선을 앞둔 김광진 전 광주시경제부시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 출신들에 대한 특혜성 정치신인 가산점 논란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광산갑 등 지역구 후보들과 연대해 중대한 정치적결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전 고검장과 양부남 전 고검장과 경선을 앞두고 있는 광산갑 이용빈 의원·서구을 김경만 의원(비례대표) 등은 어제(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검장 가산점 20% 적용은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검장 출신 후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가산점 기준을 멋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 문제를 제기하며 , 고검장 출신에게 부여하는 정치신인 가산점 20% 철회를 요구했다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정치 검찰을 없애자고 하신 분이 검사장으로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며 “후보들이 대체로 그분(이 대표)의 변호인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일 텐데 변호사비 대신에 그걸(공천 가산점)로 보답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전날 “민주당의 고검장 출신 20% 가산은 검사 특혜이자 검찰공화국에 동조한 공천이라”며 “이는 특혜이고 검찰공화국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