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 해결하려면 인식부터 바꿔야

박용주 아이앤나 사업총괄대표

최근 3년간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의 수는 2020년 21만3000명, 2021년 19만2000명, 2022년 1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해지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을 만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30세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을 거부하는 비혼주의와 결혼을 미루는 결혼 지연 현상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초혼 연령은 2000년 이후로 남성은 29.3세에서 2022년에는 33.7세로, 여성은 26.5세에서 2022년에는 31.3세로 높아지고 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 연령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0.2%가 '자녀양육 및 교육부담비', 23.9%가 '소득과 고용안정'을 주요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육아 휴직 제도(6+6부모육아휴직제) 등을 포함한 2024년 출산·육아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과 2030 세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2030 세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2030세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라는 군집도 나타나고 있다. 고정적인 일자리에서의 안정적인 경제 자금 마련과 미래 계획보다는 근무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개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30세대에게 있어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 및 출산을 통해 가족을 구성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이미 옛날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결혼을 해도 가족보다는 개인 또는 부부의 삶을 선호하는 현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혼인신고 후 5년이 안 된 초혼 신혼부부 81만5000여 쌍 중 딩크족이 23만 4066쌍으로 28.7%를 차지했다. 또한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실시한 '2030 기혼남녀 대상 부부싸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월 평균 1.73번의 부부 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의 원인으로는 '일상 속 습관 차이'(26.1%), '성격 차이'(15.6%) 등 일상 속 개인의 행복과 존중에 대한 니즈에서 발생한 원인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성향이 강하게 두드러지는 시대에 육아를 하기에는 감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여건 또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연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서는 2030세대가 결혼에 부정적인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는 안정적인 결혼 및 결혼생활을 선호하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형성과 사회 불평등 연구' 보고서에서도 전국 40명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결혼을 지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혼주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혼 남녀는 결혼을 기피하지 않지만, 경제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혼 지연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경제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2030세대에게는 개인의 행복이나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해 결혼지연과 비혼주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을 한 경우에도 내 집 마련 등의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결혼과 출산의 적령기인 2030세대의 기본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먼저 2030세대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교육기관은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해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플랫폼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성공적인 가족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육아 휴직 제도 등이 더 크게 확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