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업무방해 등 혐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 고발
선동 글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고발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