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까지 언급한 尹 "의대 증원에 양비론 있을 수 없다"(종합)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료 개혁' 의지 강조
"결국 의사 수 묶고 줄여서 필수의료 붕괴"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린 것을 언급하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관해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불균형과 필수의료체계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 봐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이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줄면서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용·성형과 같은 비급여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고, 치열한 경쟁이 되도록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하지만 (의사 수를)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7000명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 의사 보수나 보상 체계는 다른 어느 직역보다 높아졌고, 비급여 수입이 좋은 분야에만 (인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는 옛날에는 의대를 졸업한 여학생에게는 1등만 갈 수 있었지만 왜 이렇게 망가졌냐"며 단순히 출산율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으로 법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피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종전에는 행위별로 수가를 책정했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개원만 해도 공공정책수가가 지급될 수 있게 하면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리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필수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말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렸다"며 "변호사가 수가 늘어나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 법치주의가 급속히 진행됐고 민주주의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단 숫자를 안 늘리면 기본적인 전제조건,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며 "충분조건에 관해서는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 개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45분간 진행됐으며 전체 생중계됐다.

각 부처 장관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건 설명을 통해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양산하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는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충분조건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필요조건에는 양비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직접 방문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현황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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