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협 관계자 등 5명 경찰 고발

정부가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사진은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박준형 기자] 정부가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 집단행동 이후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온라인에 집단행동 선동 글을 올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작성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3월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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