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관계자 5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서울청 수사 예정

보건복지부, 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고발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및 방조 혐의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들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청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개시명령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이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하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 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공의들의 소속된 수련병원에 의료 공백을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한다면 정상참작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거부할 시 면허정지 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