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대 증원, 협상이나 타협대상 아냐" [의료파업 다가온 마지노선]

"이해관계만 앞세워 반대" 맹공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장기간 집단행동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매년 2000명씩 의대정원을 늘려도 27년 후에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윤 대통령은 의사 수 확대가 의료개혁의 필수인 첫번째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2000명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최소한의 필수적 수치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로 반대하고 있음을 직격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연 2000명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되는 2051년임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한국의 경우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대책 없이 의대정원만 늘리려 한다는 주장을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