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공적 PF보증… 금융당국은 대출 더 옥죄"

건설업계 1·10대책 맹탕 지적
"정부 약속과 달리 시장 더 경색"
대손충당금 적립 압박 등 부담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을 헐고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오는 5월 브릿지론 만기를 앞두고 있다. 약 4600억원 규모로 지난해 8월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노른자 입지지만 추가 연장은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이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만기 연장기준을 대폭 높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은 이해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PF)에 대한 연일 강도 높은 발언과 대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더 경색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27일 주택·건설·개발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의 차질없는 공급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선제적인 PF 사업장 정리와 더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주문하면서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적극적인 보증을 주문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부실에 적극 대응하라고 연일 금융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입장은 이해가 되나,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양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한 협회에서는 '1·10 대책' 이후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PF 대책 체감도를 조사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협회 한 관계자는 "PF 부실 정리에 정책의 초점이 더 맞춰지면서 은행들도 만기 연장이나 본 PF 전환이 어렵다 보니 금융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PF 대출보증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의 거듭된 PF 부실 대응 주문에 PF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만기연장도 100% 손실로 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은행이 만기 연장이나 본 PF 전환에 나서겠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업장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택·건설·개발협회 등은 '1·10 대책' 발표 이후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 정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개선을 건의했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중도금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도 금융기관들이 초기 분양률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여전하다. 앞서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100%로 상향한 바 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HUG가 중도금 대출을 100% 보증한다고 해도 은행들이 초기 분양율을 최소 50% 이상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1·10 대책이 시행된 지 두달여가 흘렀지만 건설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