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국 시·도지사 손잡고 의료계 압박…"DJ도 사시 2배 늘려"

의대 정원 필요성 강조하며 DJ 정부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언급
충북, 전남 도지사도 의대 정원 필요성에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대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재 매우 부족해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이처럼 강조한 것은, 전국적인 총력 대응 태세 마련을 보여주며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일반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현안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와 늘봄학교 등 전국적인 주제 두 가지에만 집중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부와 여야를 떠나 시·도지사가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가 부족한 지역 시·도지사들의 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한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저도 의사이지만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의과학자를 늘리는 문제에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에서 직접 명령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13명에게 내렸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현장 복귀를 요청하는 도지사 호소문을 발표했다"며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 부분에 대해서도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나 숏폼 등 SNS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며 김대중 정부 당시 사법시험 합격 인원을 2배 늘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며 "변호사가 수가 늘어나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됐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가 단순한 의사 수 충원 문제를 떠나 향후 의대 졸업생이 의과학자, 바이오산업 등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숫자를 안 늘리면 기본적인 전제조건,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며 충분조건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 개혁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