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모든 게 의사 부족서 비롯..얼마나 늘릴진 국민 관점서 판단"

윤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대 증원, 타협의 대상 될 수 없어"
"우리나라 비급여 분야로 의사 엄청 빠져나가"
2000명 증원에 "현재 의대서 지원없이 교육할 최소한의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해 "그건 타협의 대상 될 수 없는 문제고 우리 국민들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야말로 필요조건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 "양비론이 있을 수 없다"며 협상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한국의 경우 2.1명이란 점에서 부족한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윤 대통령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환경을 가진 국가들하고 정태적인 비교를 해봐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기에 우리나라 같이 비급여 분야에 엄청난 의사가 그쪽으로 빠져나가 필수진료 부분에서 의료 공백과 의사 유출이 심각한 나라가 없다"며 한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출발 자체가 의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20년 동안 한참 뛰어야 할 활동적령기 의사가 7000명 감축됐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현재의 의대에서 특단의 지원 투자 없이도 교육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말해,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최소한의 수치임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시도지사들을 향해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지역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중대본과 복지부와 협의해 정부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 여야를 떠난 대응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