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수도권 쏠림 현상 대기업 일자리 부족도 큰 원인"

KDI 보고서 지적
대기업 소득, 中企 2배 넘고
육아휴직 등 근로조건 격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최하위권인 한국의 산업 구조가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는 물론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중소기업 직장인의 소득이 대기업 직장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각종 출산 지원책도 열악한 상황에서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인구와 지방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 소득은 591만원, 비영리기업 근로자는 346만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286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대기업은 27만원(4.9%), 비영리기업은 11만원(3.3%), 중소기업은 19만원(7.2%)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폭은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지만 대기업 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규모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라며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대학 입시 경쟁 과열,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은 2021년 한국이 14% 수준에 그쳤다. 독일(41%), 스웨덴(44%), 영국(46%), 미국(58%) 등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다.

임금 외 다른 근로 조건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제도가 필요한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였으며,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약 50%에 달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