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개인정보 판매금지 … 바이든, 곧 행정명령

유전자·위치·보안정보
적대국 접근 원천차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데이터 중개업자 등 미국 기업들이 유전자·생체 정보,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위치 정보 같은 개인 고유 정보를 '우려 국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서 우려국이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인 개인 정보에 대한 적대국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외국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해킹한 개인정보를 통해 미국 정치인과 군인 등 주요 인사를 감시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중국은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업 간 투자, 인수·합병,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량의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다만 기업이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허용될 수도 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