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절반 이상 여성이 돼야"

신숙희 대법관후보자 청문회
사회 각 영역 여성할당제엔
"필요성 검토해야 한다" 답변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젠더법 전문 법관으로 꼽히는 신숙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중 여성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긍의 뜻을 밝혔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 대법관은 3명이 된다.

신 후보자는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내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 근본에 (남성이 부담하는)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한 후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명암을 묻는 질문에는 "사법행정권을 오픈하고 국민에게 판결문을 공개한 것, 영상재판을 확대한 것은 공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해 오늘날 법관 증원이 가장 긴급한 문제가 됐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젠더법 전문가이고 지난해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신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는 긴즈버그의 말을 가장 좋아한다"며 "대법관에게는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일을 열심히 해낸 많은 워킹맘 중 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