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대형공사 58% 유찰

기술형 입찰 설계평가 개선해야

최근 5년간 국내 대형·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기술형 건설 입찰의 절반 이상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까지 전체 공사 가운데 기술형 입찰 비율을 20%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최근 들어 지속해서 유찰이 발생해 국민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연구원이 나라장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총 137건의 기술형 입찰 사업 가운데 79건(57.7%)이 유찰됐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건수는 연평균 4건(2018~2022년·총 20건)이었다.

기술형 입찰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형 공사 현장에 낙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원안과 대안 설계까지 함께 제시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대형 공사 기준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이다.

그간 기술형 입찰이 자주 유찰된 건 준비 과정에서 쓰인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중소 규모 기술형 입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단일 응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재공고를 반복하거나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뀔 경우 공시 기간과 공사비가 증가하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기술형 입찰이 자주 유찰되면 대형 공사의 적시성이 낮아지고 매번 연기되는 사태가 확산한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막으려면 우선 기본 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 요소 누락을 막고 기본 계획부터 접수한 후 관련 설계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서 설계 평가 점수 비중이 70%, 가격 점수 비중이 30%였지만 앞으로는 설계 평가 점수 비중을 8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