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성 육아휴직 목표치 설정 의무화 추진

김경림 2024. 2.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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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 목표치 설정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목표치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취업 희망자의 지원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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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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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 목표치 설정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목표치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취업 희망자의 지원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 100명 이하 기업은 시정 요구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목표치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 규정은 적용된다. 

후생노동성 2021년 조사에서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아내가 출산 후에도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80% 였지만 남편이 가사·육아를 하지 않는 아내는 그 비율이 50%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결정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에서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각각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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