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증원, 의료개혁 필수조건"…DJ까지 소환한 이유

청와대 영빈관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DJ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 2배가량 늘려…"민주화 기여"
의료 위기, 의사 수 묶고 의사 줄였기 때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가량 늘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100명 이하로 뽑던 걸 300명, 500명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 같은 수입이 좋은 분야에만 (의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1등만 소아과를 갈 수 있었다.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개원만 해놔도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면서도,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을 해 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이 균형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 말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