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해관계만 앞세워 증원 반대..의료개혁 타협 대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장기간 집단행동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도 27년 후에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윤 대통령은 의사 수 확대가 의료개혁의 필수인 첫번째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치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로 반대하고 있음을 직격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연 2000명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되는 2051년임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한국의 경우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대책없이 의대 정원만 늘리려 한다는 주장을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으로, 증원마저 못 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만 늘리면 다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니다"라면서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의 첫번째 단계임을 강조, 의사 수가 늘어나야 4대 패키지 등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이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