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청와대 영빈관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국민 건강·생명·볼모로 집단행동…정당화 안 돼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
의료현장 혼란 조속히 수습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권오석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27년 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 수준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서,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36조 3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을 근거로 든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