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DJ 사법시험 증원 결단 언급하며 "의사 증원은 필수"

"의사 수 묶고 줄였기 때문에 필수 의료 체계 무너져"
"소아과 개원만 하면 공공정책 수가 지급…의사 안올리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린 것을 언급하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 봐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체계가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다. 의사가 줄면서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됐다"며 "미용·성형과 같은 비급여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고, 치열한 경쟁이 되게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하지만 1년에 350명씩(의사) 20년간 줄여서 7000명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 의사의 보수나 보상 체계는 다른 어느 직역보다 높아졌고, 비급여 수입이 좋은 분야에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는 옛날에는 의대를 졸업한 여학생 1등만 갈 수 있었지만 왜 이렇게 망가졌냐"며 단순히 출산율 문제가 아니라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사건 등에 따라 의사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이 의사가 갈 수 있게 공공 의료수가를 만들어서 종전에는 행위별로 수가를 책정했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개원만해도 공공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게 하면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리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다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필수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말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며 "변호사가 수가 늘어나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됐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단 숫자를 안 늘리면 기본적인 전제조건,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며 충분조건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 개혁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