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DJ때도 사시합격자 늘려 법치주의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냐.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며 "의사증원은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의대 증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시 합격자를 100명 이하에서 1000명으로 늘려 법률전문가들이 많아졌다"며 "우리 법치 발전도 급속도로 진행됐고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과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의학이라든가 또 의과학, 의료기기 기술과 성능 등이 지금보다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지역 불균형 없이 공정한 균형잡힌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이는 결국 의사수를 묶고, 의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아과는 예전에 의대 나와서 졸업한 여학생 1등만 갈 수 있었고, 환자도 많고 수입도 괜찮았다.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지금은 아예 소아과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몇년 전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따라 국가가 나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도 환자 입장에서는 사고지만, 의사는 정상 처치한 것일 수 있다. 의사가 법원, 경찰에 불려다니는 그런 일을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료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한다"며 "미국처럼 책임보험제도가 있어야 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의사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들고, 공공 정책수가 만들어서 행위별 수가를 책정하면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가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해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의료진 부족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숫자를 안늘리면 기본적인 전제조건,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려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서 국민이 받아드릴 수 있는 개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