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사 알고도…'오송참사' 행복청·환경청 공무원 등 12명 무더기 기소

행복청, 기존 제방 무단 철거 수개월 지난 뒤 인지
"우기에 홍수 날 수도" 보고에도 대책 마련 뒷짐
참사 전날 비상근무자 4명 중 3명 저녁먹고 퇴근
환경청, '제방 훼손 금지' 조건 달아 놓고 점검 전무
"임시제방 잘 설치하라" 사실상 불법 공사 주문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불법 제방 공사를 알고도 방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7일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송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불법 제방 공사 과정에서 행복청과 환경청 등 책임 기관의 심각한 직무 태만 실태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행복청 공무원들은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 사실을 지난 2022년 3월쯤부터 인지했다.

시공사가 2021년 10월 제방을 철거한 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 행복청은 '제방이 없어 우기에는 홍수가 날 수 있다'는 시공사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심지어 참사 전날(7월 14일) 행복청 비상근무자 상당수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집중호우와 관련한 모니터링이나 상황 전파 등마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비상근무자 4명 가운데 3명은 저녁식사를 한 뒤 퇴근하고, 나머지 1명만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남은 비상근무자 1명은 참사가 일어나기 1시간여 전인 오전 6시쯤 임시제방이 무너지거나 월류할 것 같다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상부 보고나 유관기관 상황 전파 등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청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때는 이미 참사가 발생하고 난 뒤였다.

환경청 대응 역시 부실했다.

환경청은 당초 미호천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시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2021년 10월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했지만, 환경청은 1년 반이나 지난 지난해 5월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환경부가 공문을 통해 '구조적 취약 구간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지만, 환경청은 홍수 취약지구나 불법 점용 사항 등 관리·점검 활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하천 점용 허가 연장 신청 과정에서도 현지조사는 전혀 없었다.

제방의 무단 철거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원상복구 명령은커녕 구체적인 계획 검토조차 생략됐고, 오히려 '임시제방을 잘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불법 공사를 주문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서도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시공사와 감리단은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시공사와 감리단 직원들은 사고의 원인을 숨기기 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뒤늦게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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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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