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계사 3000명 이상 GA 정기검사

모집질서 검사에 집중…경영 검사는 일단 제외
매년 3~4개 검사, 정기 검사 4~5년 주기로 실시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정기 검사 기준을 설계사 수 3000명 이상으로 정했다. 업계가 우려한 경영 일반 부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정기 검사는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보험 모집 질서 부문에 관해서만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현판

금감원은 최근 인카금융서비스 등 GA 3곳에 정기 검사 진행을 통보했다. 정기 검사 기준은 보유 설계사 3000명 이상인 업체로 정했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인 GA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다. 금감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초대형 GA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8곳이다.

금감원은 이런 초대형 GA 3~4곳을 매년 검사할 계획이다. 정기 검사 주기는 4~5년이다. 예를 들어 올해 정기 검사를 받는 인카금융서비스와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는 4~5년 뒤 검사를 다시 받는다.

경영 일반은 검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문란행위 검사에 더 집중하기 위해 경영 일반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 검사 도입으로 1년간 검사를 두 번 받는 GA도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그동안 GA는 수시 검사만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GAMS) 평가와 내부통제 파일럿 테스트 등급을 종합해 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정기 검사 도입으로 1년에 검사를 두 번 받는 일(정기 검사+수시검사)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GA가 기존에 받았던 검사(수시 검사)와 정기 검사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정기 검사를 받고 수시 검사를 받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