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불가 생계비 계좌' 나올까… 민주당,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지원 확대 등을 위한 총선용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압류가 불가능한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등을 꺼내는 등 서민·자영업자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가산금리산정 과정에서 법적 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정책모기지·금융기관 등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반기별 금리인하 가능성에 관한 내용 고지 의무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행 20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등을 약속했다.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압류불가한 생계비계좌 도입 △통신비·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취약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회생법원 추가 설치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및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반영 △새출발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 △보험약관대출 저금리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도 언급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겠다.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