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시계제로'...윤 대통령 "협상과 타협 대상 아냐"

의료계 "민주주의 수호 나설 것...중재 여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료정책을 고수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에 나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약자 보호는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자,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며 "국가가 모든 필수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의료대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해서 물러설 의지가 없다는 것도 다시 분명해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현재 기준으로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5000명의 의사 증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정원안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시한을 못 박아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 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맞불을 놓았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교수는 27일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협상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기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이는 중재할 여지가 없다는 항의이기도 하다"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한다. 민주주의 수호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교수는 이날 "복지부에 검찰이 파견돼 있다는 현실에 개탄한다.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은숙 기자 (yes960219@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