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만 챙길거야?”…지금 필요한 건 ‘노인특공’ ‘병세권’ 이라는데

주산연 노인가구 주거 세미나
도시 병세권·역세권 적극 활용
공공택지 10% 노인주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북구의 한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대통령실 제공]

노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노인 대상 주택공급은 저조해 ‘노인 특별공급’ 등 노인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농촌보다 도시의 노인가구 증가속도가 빨라 대도시 역세권·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이 확대되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통계청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는 총 775만가구(노인인구 1395만명·2022년 기준)로, 전체 가구의 35.6%를 차지한다. 반면 노인가구를 위한 전용주택은 전국 약 3만가구로 전체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여기서 노인가구 전용주택이란 고령자매입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자료 = 통계청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나, 현재 노인 전용주택은 3만가구에 불과해 27만가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자고 제언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공급하는 노인 특별공급 도입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시설 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할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주택기금 지원안을 내놓았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엔 서민층을 겨냥해 가성비 높은(월 임대료가 민영 실버타운의 50~80% 수준인)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도시의 노인가구가 농촌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역세권·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작년까지 농촌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평균 3.1%씩 증가한 반면 도시의 노인인구는 연평균 5.1%씩 늘었다.

남 부연구위원은 “노인들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손자녀 돌봄 등을 위해 기존생활권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해,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사업’처럼 역세권·병세권에 노인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그는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는 서울시의 ‘350ｍ 이내’에서 여타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처럼 ‘500ｍ 이내’로 확대하고, 노인가구뿐 아니라 손자녀 돌봄을 위한 자녀 동거 가구용으로도 일정비율 공급하게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인가구가 소유·거주하는 일반 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